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에 주고받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금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함으로써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빌리는 사람)는 변제(진 빚을 갚는 것)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채권자(빌려준 사람)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아 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서
차용증서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서는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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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
-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하게 보증하는 사람과 달리 주요 채무자와 연대(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연대보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여도 실행해야 하며, 채무자에게 먼저 하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나눈 부분만 큼에 대한 책임이 아니며,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차용증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준비물 : 차용증 원본 2부, 방문자 신분증
- 등기소에 있는 '등기과' 방문
- 차용증에 도장과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줌
-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작성도 가능함
차용증 쓰는 방법
아래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첨부된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을 기재한다
- 인적사항을 기재한다(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
- 이자를 정하여 작성한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작성한다
- 날짜 및 서명날인을 한다
차용증 공증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의미로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인을 거친 공증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처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공정증서'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로 구분되는 공증문서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별도로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ㄴ용을 담은 공증문서는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처음부터 차용증 등 문서를 담당자들과 함께 작성하고, 이후 인증까지 해줬다면 공정증서에 해당합니다. 공증인법에 명시된 작성 방법에 따르고, 엄격하게 인증을 거친 이 공정증서만이 판결문에 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차용증 공증에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공정증서를 받을 때 : 신분증, 도장
사서증서를 받을 때 :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문서 (차용증 등)
- 대리방문일 경우, 보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이 필요
공증인의 조건(법률사무소)
- 판사·검사·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했거나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사람
- 그 외 공증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공증인은 공증 업무 담당만 하며 겸직할 수 없음
사전에 반드시 공증인가 사무소 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증 비용(수수료)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목적물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500만원까지 | 22,000원 |
1천만원까지 | 33,000원 |
1천500만원까지 | 44,000원 |
1천500만원 초과 | 최대 300만원 미만 |
- 사서증서 공증 수수료
위 공정증서 수수료의 50%며, 최대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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