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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 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

프리파일 2024. 3. 25. 13:13

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이 필요합니다.

취업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비자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비자 없는 외국인 근로자 취업

취업비자 없이 취업을 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도 안됩니다.
사업주가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공식적인 취업활동

외국인 근로자가 내국인 근로자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와 관련된 근로 관련 법령으로 '고용허가제'가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서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요.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로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고용허가제
일반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송출국가와의 인력송출 MOU 즉 외국인근로자의 송출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심사와 채용, 출입국 절차 전반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2013년 7월 현재 필리핀,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등 총 15개국과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특례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란 외국국적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한 제도입니다.

구분	일반고용허가제	특례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
대상 요건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 한 자	외국국적동포 등 방문취업(H-2) 체류 자격
취업 허용업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고용허가제의 취업 허용업종에 일부 서비스업종 추가
취업절차	한국어시험→근로계약→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취업 교육→사업장배치 ※사업장변경 제한	방문취업비자로 입국→취업 교육→고용지원센터의 알선 또는 자유 구직 →근로계약 후 취업 ※사업장변경 무제한
사용자의 고용절차	내국인구인노력→고용지원 센터에 구인신청→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	내국인구인노력→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근로계약 후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