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리죠.
소정근로시간이란 제139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시각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면 근로자는 몇 시에 출근하여 몇 시에 퇴근하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노무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의 정의
- 동종업무인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 이외는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업무로 보아야 합니다.
-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의 근로를 단시간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법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각 사업장의 자치에 맡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의 예
프랑스에서는 주 또는 원 근로시간이 법정 또는 단체협약 상에서 근로시간보다 5분의 1 이상 하회하는 자, 일본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2할 적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2024 단시간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 유형 4
유형 1
주 5일, 6시간(근로일별)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유형 2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30분
- 휴게 시간 : 22시 00분부터 22시 30분까지
- 주휴일 : 해당 없음
유형 3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근로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3시간 | 6시간 |
| 시업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09시 00분 |
| 종업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12시 00분 | 16시 00분 |
| 휴게 시간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 12시 00분 ~ 13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유형 4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
| 근로시간 | 4시간 | - | 6시간 | - | 5시간 |
| 시업 | 14시 00분 | - | 10시 00분 | - | 14시 00분 |
| 종업 | 18시 30분 | - | 17시 00분 | - | 20시 00분 |
| 휴게 시간 | 16:00~16:30 | - | 13시 00분 ~ 14시 00분 |
- | 18시 00분 ~ 19시 00분 |
- 주휴일 :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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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파일 ↓
단시간근로자 4대 보험
단시간근로자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가입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 경우 : 4대 보험 필수 가입대상
-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일 경우 : 산재보험 필수, 국민연금 불가능, 건강보험 불가능,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는 없으나 3개월 이상 재직 시 최초 근로일부터 소급 적용
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한 자가 해당되고, 단시간근로자는 초단기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달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일 +1일 실업급여 날짜 기준에 포함됩니다.
2024.03.22 - [양식 다운로드] - 2024년 정규직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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